[법조25시]'스폰서 검사' 소환 본격화‥특검 수사 본궤도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8.24 12:23
검사들의 향응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출범 보름을 넘긴 가운데 핵심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을 본격화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향응 수수 정도와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소환 대상을 20여명으로 압축하고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줄 소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급 간부 2명은 조만간 공개 소환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며 황희철 법무부차관의 진정서 묵살 의혹 등 추가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특검팀의 소환 대상이 구체화되면서 관련자들의 소환 일정과 수사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현직 검사 20여명 금주 소환‥수사 본격화

특검팀은 제보자인 건설업자 정모(52)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우선 조사 대상자를 30여명으로 압축하고 이 가운데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등을 포함한 20여명은 소환 조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소환 대상자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핵심 관련자들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특검팀의 성과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키로 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당사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정씨를 설득해 대질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강릉지청 계장 및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 향응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모 계장과 도계광업소 노조위원장 임모씨 등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해 진상을 밝혀낼 계획이다.

이준 특검보는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사안의 경중을 따져 소환 대상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공개 소환키로 한 두 전직 검사장의 소환 날짜는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검사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차관 '진정 묵살' 의혹 등도 수사


특검팀은 향응 수수 의혹과 별도로 검찰이 정씨의 진정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정씨가 진정을 냈다가 묵살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부산지검에 근무했던 현직 검사 3명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 등 당사자들을 불러 정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해당 검사들은 당시 정씨가 진정한 내용을 충실히 조사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황 차관의 진정서 묵살 의혹도 진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추가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황 차관에 대해서는)일단 서면으로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특검팀은 수사 대상자가 현직 법무부차관 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지만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씨의 주장대로 이들이 진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묵살했을 경우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황 차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지난해 4월 정씨에게 1장짜리 편지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접대 내역이 담긴 진정서가 아니었고 정씨와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특검팀은 제보자 정씨가 특검 조사에서 추가로 폭로한 현직 검사장 2명에 대한 조사 계획과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접대를 받겠느냐"며 정씨와의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씨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접대장부가 또 있고 접대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정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접대 경위와 시기 등을 조사한 뒤 당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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