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을 2~3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를 6~35% 감면해주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는 다음 부동산 정책 발표 때 나올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은 이달 말이다 늦어도 다음달 초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주택업자와 국토해양부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반대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 정책위의장은 "당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10% 완화하면 아무래도 죽은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 되지 않겠냐는 권유를 하고 있다"며 "어차피 대출한도가 여유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케 하는 정책이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들이 당장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이사를 원하는 이들이 매매거래를 못하는 사례를 들었다.
이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세제와 금융규제를 고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수단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금융기관 등이 부동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고 정책위의장은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무리한 개발계획을 세워 모든 것을 LH에 맡겼기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이라며 "정부가 부채를 보전해주는 법안 등을 종합해 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장광근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적자는 정부가 보증해준다는 내용인데, 이를 포함해 LH 자구노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75조원에 달하는 금융부채를 삭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H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백지화하거나 축소한다고 발표했을 때 서민에게 부담을 주고 불안을 조성한다"며 "이지송 LH 사장에게 섣불리 사업 포기나 축소 발언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밖에 남북협력기금 중 사용되지 않은 돈을 국고에 환수하지 않고 통일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상당국과 협의를 통해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상생법)의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것은 없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7.6%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306조원 안팍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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