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매출 세액공제 연장·차등적용 필요"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가 올해까지 2년간 한시적용키로 했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연장 추진에 나섰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와 여신금융협회는 8월초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기간 연장 및 차등 적용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건의안에 따르면 올해말로 일몰되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액공제 특례를 2012년말까지 연장하고 현재 연간 700만원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발맞춰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더 덜어주자는 방안도 건의했다.

현재 일반업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6%이다. 이를 내년부터는 더 세분화하여 일반업종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 그대로 하되,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2.0%로 더 공제해주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인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2.6%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3.0%로 차등을 두어 세제혜택을 주자는 내용이다.

이 특례가 시행되기 전인 2008년 매출 세액공제율은 일반업종 1%,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 연간 공제한도액은 500만원이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특례 시행 후 지난해 발행세액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는 2100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