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천공항에 '전신검색장비' 시범운영

"소수 '요주의 승객'으로 대상 한정, 사생활 철저 보호"

다음 달부터 인천국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 4곳에 전신검색 장비가 도입된다.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신종 항공 테러 위협과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다음달 1일부터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등 4개 공항에서 전신검색장비를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월1일부터는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전신검색장비는 기존 문형 금속탐지장비로 검색이 불가능한 물품이나 신체은닉 위해 물품(세라믹 칼·무기, 분말·액체 폭약 등)에 대한 탐지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영국·네덜란드·프랑스·호주·일본·캐나다·이탈리아·태국·나이지리아 등 대다수 주요 국가가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신검색장비에 대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감안해 사생활 보호 대책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우선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요주의 승객'만을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승객이 이 장비의 검색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정밀 촉수검색을 선택토록 했다. 임산부와 영유아 등 보호대상자는 검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검색 이미지의 보관·출력·전송·저장 기능이 없는 최신 장비를 설치하고 얼굴 등 신체 주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로 했다. 검색요원과 이미지 분석요원은 검색대상 승객과 동성(同性)의 요원으로 배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신 전신검색장비를 통해 테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기존에 탐색하기 어려웠던 물품 탐색도 가능해 진다" 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