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속전기차 일반인 보조금 계획 없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증테스트 지켜본 뒤 논의될 부분"

윤종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12일 일반인 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가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저속 전기차에 대한 실증 테스트가 종결된 후에 논의될 사안으로 당장 내년부터 지급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 예산당국과 보조금 규모를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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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시속 60㎞ 이하로 운행되는 저속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예정돼 있는 실증테스트와 상용화 여부를 지켜본 뒤 일반인 대상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국장은 "전기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 보조금 지급을 논의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상반기(잠정)까지 실증 테스트를 거쳐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의 세부적 실행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그는 "올해 예산을 확보해 내년 공공부문, 지자체와 함께 일반인 보조금을 검토할 순 있겠지만 상황에 따른 다양한 대응 차원의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에 일반인도 포함돼 있다는 일부 저속 전기차 업체의 주장에 대해 이 국장은 "그래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실무자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규만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전기차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무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고, 일반인까지 확대시킬 지 여부는 아직까지 어떤 원칙이나 계획도 잡혀 있지 않다"고 말했다.

CMS를 통해 우회상장한 저속 전기차 업체인 CT&T는 "정부가 공문을 통해 보조금 지급을 계획 중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CT&T는 환경부가 전남도의 질의에 대한 회신형식으로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실무자는 "공공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일반인 대상 지급 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26일 환경부에 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관련된 질의를 했으며 환경부는 지난 8일 회신했다.

한편 CT&T 박영수 홍보실장은 "환경부 상위 공직자로부터 올 정기국회에 공공기관과 일반인을 아우르는 보조금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