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도 "저속전기차 민간보조 내년 이후나 검토"

"공공 지원금은 내달 국회서 구체화"

이석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2일 전기차에 대한 일반인 대상 보조금 지급 논란에 대해 "일반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건은 2011년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기차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전기차(2000대 분량)를 구입하면 정부가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인 대상 보조금 지급 여부는 2011년 이후에 검토한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은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이 국장은 "전기차가 아직까지 양산단계가 아니어서 일반인 구입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구입분에 대한 지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공공기관 전기차 보조금 규모와 범위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일반인이 전기차를 구입하다고 해도 정부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모도 내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9월 정기국회나 돼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알려져 혼선이 빚어져 왔다.

CMS를 통해 우회상장한 저속 전기차 업체인 CT&T는 정부가 올 정기국회에 공공기관과 일반인을 아우르는 보조금 예산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