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8일 입수한 국토해양부와 LH의 정책협의 문건에 따르면 2014년까지 정부 배당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기업은 당기순익이 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주주인 정부에 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배당률을 낮게 잡아 이익금의 상당액을 이익준비금이나 사내 복지로 돌린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회에는 현재 이혜훈(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정부 출자 공기업이 적정 배당을 하도록 하는 정부출자기관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고배당이나 주주배당을 우선하도록 해 정부출자 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도 재정부족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LH는 자금사정이 개선될 때까지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배당률 2.5%를 안내면 모두 3조4000억원의 자본이 확충될 것으로 LH 측은 내다봤다.
정부는 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3530억원의 상환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H는 올해 92억원, 2011년 180억원, 2012년 471억원, 2013년 918억원, 2014년 1869억원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비용 6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10년인 대출금 거치기간을 20년으로 10년간 연장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H가 올해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국민임대 건설자금은 18조원. 2000년 이후 국민임대 공급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10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임대주택건설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지원단가는 ㎡당 496만8000원이다. 이를 556만8000원으로 12.0% 올린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도 현행 58.84㎡에서 63.14㎡로 높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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