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3000억弗 눈앞, 이렇게 많아야 하나?

[외환보유액의 경제학]외환보유액 대체 수단 다양화 필요

# 2008년 초, 우리나라는 2622억2000만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었다. 그때까지 사상 최대였다. 외환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적정 기준은 없었다. 과잉 보유라는 비판만 제기됐을 뿐이다. 몇 개월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2012억2000만 달러까지 줄었다. 그러자 외환위기 논란이 일었다.

# 지난 4월 외환보유액은 2788억7000만 달러. 월 기준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 외환이 계속 늘자 적정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달 한 행사에서 "외환보유액이 너무 많으면 기회비용이 꽤 크다"며 "이 기회비용을 다른데 투자하면 글로벌 경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환이 많다는 비판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를 걱정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편에선 보유액이 너무 많아 기회비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외환보유액은 또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곧 3000억 달러를 넘을 태세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말 외환보유액이 2859억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6월 말보다 117억4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종전 최대치인 2788억7000만 달러(4월 말)보다 70억9000만 달러 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윤용 수익이 크게 늘어 난데다, 유로화와 파운드화 등 강세로 이들 통화표시 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경제전망이 안 좋게 나오면서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외환보유액의 잔액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적정 외환보유액의 특별한 기준은 없다. 한 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정도다.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은 IMF준칙을 포함한 몇 가지 기준을 지침으로 활용한다. IMF는 적정한 외환보유액 수준과 관련해 "각 나라의 최소 3개월 치 경상지급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정도를 보유할 것"을 권장한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 수준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외환을 투자하지 않고 갖고만 있는 것의 기회비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중은행 외환담당자는 "외환보유액은 국가 경제 수준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수준은 많은 편"이라며 "과도한 외환보유액은 기회비용을 증대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세계 6위 수준. 지난 6월(2742억 달러) 기준으로 △중국(2조4543억 달러) △일본(1조502억 달러) △러시아(4612억 달러) △대만(3624억 달러) △인도(2757억 달러) 다음이다.

더 많은 외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국내 경제가 외부변수에 지나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다. 한 국책은행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내 경제가 받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외환보유액이 증가하더라도 보유비용을 지나치게 염려해 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 등과 같은 외환보유액 대체 수단을 다양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 이를 여러 나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여러 나라와 스와프를 체결, 가용 달러를 늘리면 굳이 지금처럼 많은 외환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또 중국처럼 해외 자원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든지 석유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해 석유 값 폭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심해 더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외자원 매입이나 자원개발은 훌륭한 대체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