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공약에 유탄 맞은 HSBC

LH공사 구도심 개발 포기..성남시 공원화 계획 '전환'

더벨|이 기사는 07월27일(17:3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성남시의 판교 특별회계 모라토리엄에 이은 LH공사의 구도심 개발 포기로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일대가 혼란에 빠졌다. 개발 구역 한가운데 위치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성남시와 해당 사업자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미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공원화하겠다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밝혔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자인 시행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이하 SPP)는 매입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토지를 되사주지 않는 이상 법정 분쟁을 각오하고 있다. 성남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공정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SPP는 신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HSBC의 자회사다.

개발계획 취소하려는 성남시

해당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 일대다. LH공사가 사업 포기를 선언한 구도심 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곳이다. 공단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성남시는 지난 2005년 용도변경을 옛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어 주거용지 2만9407㎡와 상업용지 2만6778㎡, 도시기반시설 용지 2만8050㎡로 개발하는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지난해 5월 전임 집행부가 승인했다.

하지만 이재명 현 시장은 취임 이전부터 이 지역의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달 취임과 동시에 공약 실천을 위해 이 지역의 인허가를 중단하고 공원화 계획을 선언했다. 의지가 상당히 강한 편이다. 예산 마련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일정등을 공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개발 계획만 수립돼 있고 법적으로 토지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 "행정 절차를 통해 토지 소유주에 대한 법적 한도내 보상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당초 SPP는 올해말 인허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HSBC의 우여곡절 운명

HSBC의 자회사인 SPP는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최초 시행사였던 NSI의 대표 횡령과 부실 등의 이유로 주식 담보 대출 1200억원을 떼일 위기에서 불씨를 살려낸 것이다.

지난해 3월 3000억원이 넘는 NSI의 차입금 만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브릿지론 대주인 군인공제회가 해당 부지를 공매에 넘기려고 했다. 이때 HSBC의 중재로 자금 조달이 이뤄졌고 본격적으로 SPP가 이 사업을 인수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SPP는 군인공제회를 설득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고 현재 시공사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중이다.

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성남시장의 이같은 계획에 다시 좌절을 맛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물론 토지 매입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SPP가 손을 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성남시에서 협상을 통한 토지 수용이 아닌 행정 절차와 법적 대응으로 해결할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원화 계획이 구체화되고 예산이 짜여지면 공정 가격을 계산해 그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것"이라면서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