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지방공기업 점검하게 된 사연

기획재정부가 26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유동성 위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엄밀히 말해 지방 재정과 지방 공기업 문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중앙 정부의 재정이나 중앙 공기업을 담당하는 재정부의 업무영역은 아닌데도 두 부처가 함께 TF를 구성한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방 재정 건전화 방안과 관련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받다가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 하는 개념으로 점검하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중앙 공기업은 타이트하게 개혁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중앙 공기업을 맡을 때와 같은 기준과 수준으로 지방 공기업의 선진화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지난주 지방공기업의 주요이슈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두 부처의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공동FT를 만들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부가 직접 지방정부나 공기업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재정건전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 왔고 공기업 선진화 등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TF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에 대한 주관은 행안부가 하되, 재정부는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과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의 선진화 정책 이행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두 부처는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와 지방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내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등 공기업 관련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