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부동산대책 연기에 거래 공백 우려

71회 부동산 W 스페셜리포트





- 부동산 대책 연기... ‘DTI 규제’ 결국엔 풀릴까?

정부가 22일로 예정했었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이에 부동산 대책 연기 배경과, 이것이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갑작스럽게 이번 대책이 연기된 이유는 장관 회의에서 DTI 완화 부분에 있어서의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반면, 금융 정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은 가계대출부실이 우려된다며 완강히 반대해왔기 때문.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 이후 거래 활성화에 기대를 걸었던 부동산 시장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강북의 한 공인중개사는 ‘ 가능하면 발표 보고 움직이려 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실망감이 커진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 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돼 버렸다’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미분양과 미입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체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긴 마찬가지.

하지만 정부가 DTI완화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에는 DTI 완화를 포함해 죽어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데,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양도소득세 면제를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부분. DTI 같은 금융규제를 지역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 정부가 시간에 쫓겨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놨을 경우 발표를 연기한 것보다 시장의 실망감은 더 컸을 것’ 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페셜리포트>에서 ‘무기한 연기‘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전하고, 정부의 향후 대책 발표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부동산부 이유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6:20, 21:00 (토) 13:00 (일) 21: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신지예 앵커
출연 : 부동산부 이유진 기자
연출 :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