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범한 종합대책반은 FTA총괄과와 대외협력과, 원산지검증과, 글로벌센터, 6개 본부세관의 FTA집행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FTA 집행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종합대책반 출범은 국내 기업의 FTA 활용 및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준비가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합대책단은 앞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확대와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책반은 각 세관별로 관할구역내 수출금액이 큰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인증수출자 지정의 시급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배포, FTA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들이 인증요건을 갖추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U?미국 세관의 검증 예상업종을 선별, 사전 모의검증을 실시해 관세추징을 예방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입증서류 보관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한ㆍEU FTA의 경우 관세청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한 인증수출자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은 최고경영자의 관심부족과 원산지관리능력 미비 등으로 인증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또 EU는 매년 수입건의 0.5%에 대해 원산지를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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