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낸 DTI 완화..부동산대책 발표 연기

< 앵커멘트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늘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때문입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역시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관련 부처장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이틀째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30분 가량 이어진 회의에서도 역시 DTI 문제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등은 가계대출부실이 우려된다며 규제 완화에 완강히 반대해왔습니다.

회의 직후 무거운 표정으로 브리핑룸을 찾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DTI 완화 효과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의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거쳐 필요한 경우 관계장관회의 통해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DTI 규제 완화 이외에도 세제지원책도 논의가 됐고, 일정 부분에선 합의도 이뤄진 걸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결론나지 않은 사안을 제외하고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향후 종합적으로 발표하는게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못 박은 것은, 시간에 쫓겨 미봉책을 내놓기 보다는 여유를 갖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실물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평가가 많다"

한편 일각에선 다음달로 예정된 2011년도 세제개편안 발표에 맞춰 금융과 세제을 아우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