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연기 "충분한 논의후 발표"

(종합)DTI 완화, 부처간 의견조율 실패로 발표 연기

정부가 당초 22일 발표 예정이었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연기키로 했다.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충분한 논의가 끝난 다음이라는 단서만 달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부동산대책 관계 장관 회의를 마친 후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일 부동산 대책 관계 장관들이 모여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정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대책은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위주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들어 주택가격 하향 안정은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컸다"면서 "실물 경기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시한에 촉박하게 불완전한 대책을 내놓아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좀 더 많은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락이 없을 것이란 전제도 이 같은 점을 뒷받침했다.

정 장관은 "세제문제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문제를 비롯해 여러 대책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DTI 완화에 대한 효과나 이런 문제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 DTI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향후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 "지금 발표 시기를 특정하기엔 어렵다"면서 "시장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종합적 검토를 거쳐 대책 시기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세제개편과 맞물려 DTI 완화를 해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얘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재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세제혜택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4.23대책에서 충분히 반영했고 세금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정 장관은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위축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시장에 정확한 메세지를 드리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시기를 뒤로 미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4.2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실수요자 부담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장관과 정종환 장관을 비롯해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