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별조사, 鄭총리 작품?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진두지휘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전면에 나섰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 구성 및 대대적인 특별조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 총리가 이를 진두지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 총리의 행보가 '유임이냐, 교체냐'를 놓고 안개 속에 휩싸여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대기업과의 정면 승부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개각에서 총리가 교체될 경우 정부의 대기업 부당행위 단속 의지가 사실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정 총리의 유임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최근 정 총리는 '서민경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 중 특히 정 총리가 관심을 둔 분야가 바로 '대·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의 '호실적'을 언급하며 "대기업은 경기가 어려울 때 중소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경기가 호전되면 그 혜택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에도 정 총리는 중소기업인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지난 일요일 대통령을 만났는데 '총리가 중소기업 위하고 나도 중소기업 위하면 좋기는 하지만 대기업들이 위축된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셨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대기업과의 '불화' 가능성을 감수하고 나선 것은 적극적인 국정 챙기기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총리직 유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본래 자신의 장점인 '개혁적 경제전문가'의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 '서민'과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유임 여부와 관계없이 맡은 바 소임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며 바른 방향인만큼 씨앗은 뿌려놓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 총리는 취임 이전부터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정 총리는 지난해 4월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강연에서 "과거와 같이 수출 중심의 대기업이 잘되면 내수하는 중소기업도 잘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 총리의 행보에 '서민경제 살리기'를 강조해 온 청와대도 힘을 싣는 표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폐지 이후 문제점에 대해 총리실에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적합한 사업영역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금지한 제도다. 그러나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폐지됐다. 중소기업계가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정 총리의 중소기업 활성화 의지를 지지하고 발을 맞춰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