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방공기업 일제점검 필요"(상보)

"미소금융,시장상인·소상공인 눈높이에 맞춰 지점개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16개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중앙공기업은 타이트하게 개혁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 하는 개념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경영 시스템을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 수준으로 선진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16개 광역시도 단체 산하의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감사와 구조조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 현안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지방재정건전화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정책 이슈다. 정책적으로 접근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정책에 대한 보완,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재 53개의 미소금융 지점이 개설되어 있는데 은행 지점 내듯 좋은 사무실,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려니 (지점개설이) 더디고, 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점을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99억2000만원 가량이 대출됐다는데 향후 10년 안에 2조원이 서민금융으로 활용되려면 연간 2000억원은 되어야 한다"며 "1200여명(1272명)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아직 서민들이 체감하는데 부족하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이 대부분 대기업 출자인데 (대기업의) 본업이 아니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대기업 CEO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주로 담당하지만 국민복지 차원에서 해당부처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