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DTI 완화로 급선회하나

(종합)DTI 한도 상향 + 적용 예외 한도 확대

정부가 오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오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 되는 부분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여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강연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DITI 규제 완화를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영원불변한 정책은 없다"고 밝혀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주택거래 저조로 인한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DTI를 완전히 풀지는 않고 제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손댈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던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주말을 고비로 뉘앙스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6일 "(DTI 등 대출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부드럽고' '유연한' 완화는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고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제한하는 각종 금융규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DTI 완화에 적극적이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인데 부처 간 이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서도 "DTI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DTI 한도를 10%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0%, 50%인 서울 강남3구와 기타 지역의 DTI 한도를 10%포인트씩 올리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신규주택 입주를 앞둔 사람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DTI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는 4.23대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에,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했던 특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

이 같은 DTI규제 완화는 기존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정부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DTI 완화는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시장의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센데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의 압박에 따라 급선회했다.

DTI 규제 완화의 포문을 정치인 출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연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DTI, LTV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쓰는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을 때는 이를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 (LTV, DTI 규제를) 해 놓고는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은 '거래가 되면서' 하향 안정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최 장관 발언의 불씨를 지폈다. 고 의장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어서 당도 자제해 왔는데 이제 (최 장관 발언을 계기로) 행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공론화하지 않을까 예상 된다"고 운을 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