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은 19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DTI를 5~10%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죽어있고, 건설사도 위기에 빠진 상태"라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3구에까지 DTI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없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는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의원도 "DTI가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이 정책을 거둘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죽어 있는 상황인데, DTI 규제 때문에 회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정서 상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버블세븐 지역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 방법도 있고 완화폭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며 "상황에 맞춰 일부 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좋은 방향으로 빨리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며 "정부가 당과 특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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