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DTI·LTV 과감한 완화 어려워"

(상보)"가계부채 문제, 금융시장 위험요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6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로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과감히 완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근 금융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한 CEO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제도적인 것을 과감하게 완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제도들이)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금리상승기에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것의 근간이 주로 중산층 이상"이라며 "현재 관리가 가능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갈 정도의 위험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만, "가계 부채의 현재 수준이나 내용으로 볼 때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키면서 연착륙 시킬 수 있느냐가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남유럽 위기와 관련 "스페인이 어떻게 갈 것인지가 남유럽 재정위기의 변수가 될 것 같다"며 "리먼 사태 때와 같은 위기국면으로 가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실물보다 금융 부문에서 영향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진 위원장은 자본유출입과 관련해 "자본유출입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외환시장에 굉장한 변동성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시스템 리스크 요인"이라며 "달러캐리나 유로캐리 자금들이 신흥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건전성 감독을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