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국토부 책임" 재반박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해 국토해양부가 지난 14일 "과장"이라고 비판하자 이 시장이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고 재반박 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토부는 판교개발사업의 주무관청으로 1차 책임이 있다"며 "4년 동안 판교특별회계에서 5200억원을 가져간 것을 몰랐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불 유예와 채무 불이행을 의도적으로 뒤섞는 것 같아 언짢은데 지금은 (성남시의) '일시적 자금경색' 상태"라고 분명히 하며 "국토부가 공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토부가 이달에 정산을 하자고 해서 실무진에서 조정 중이었다"며 "금융 조달비용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했고 이달에 정리하는 것을 국토부가 실무적으로 요구했다"고 국토부 주장에 반박했다. 올해 성남시가 지불할 돈이 320억원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논란이 되니 국토부가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총리실이 '종전에 했던 일을 뒤집은 사례'로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뒤집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총리실이 '세종시' 문제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모라토리엄'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표현 등이 과한 문제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실을 공개해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것이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민간회계 감사 도입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회계를 민간에 검사를 맡길 수 있는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채 발행은 다음달 중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