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원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방정부 채무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국가이고 국가부채가 과중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능력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부채의 경우 2009년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3.5% 수준으로 미국의 52.9%, 캐나다75.4%, 독일 72.1% 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능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 애널리스트는 "또한 이번 지급유예 선언에는 정치적 성격도 가미돼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심리적 요인에 의한 지방채 및 공사채의 가격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정부 및 공사들의 재정 건전성과 정부의 지급보증 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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