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지불유예, 지방공사채 투자심리 악화"

우리투자 "성남시에도 부메랑 될 가능성 커"

우리투자증권은 13일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은 정치적 이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이로 인해 지방 공사채의 자금 조달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그나마 상황이 나은 성남시 자신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환종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성남시의 지불유예선언으로 우선 금융시장은 ‘성남시’ 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건전성이 훨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재정건전성에 본격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일본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왔고 이는 그동안 지자체들의 방만한 사업운영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시의 ‘채무지불유예 선언’은 발행자(지자체)의 ‘적기 채무상환능력’의 약화와 함께 상환의지마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사채 투자심리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또 AAA나 AA+의 높은 등급을 이용해 그동안 방만한 지역 건설 사업에 필요한 채권을 남발해왔던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들은 기관투자가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실제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과대평가 받아온 ‘지방 공사채’의 신용 프리미엄은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앙 공기업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방 공사채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