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처

상시 정보공유 체계 가동...14일 3개 정부기관 업무협력 체결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정부가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응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를 체결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을 위해 방통위와 행안부가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업자, 행안부는 백화점, 숙박업소 등 기타사업자로 구분해 관리했으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시너지효과가 발생 가능한 교육, 홍보, 실태점검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교육을 비롯해 대국민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아이핀(I-PIN) 보급 활성화, 실태점검 등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다. 또, 사고가 발생할 경우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그간 비공식, 비정기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으나 앞으로는 상시적인 책임연락관을 두어 실시간에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침해원인 등을 고려한 사건대응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매뉴얼에 따라 기관 간 사건대응체계를 구축해 침해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