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9부2처2청35개 기관 2014년까지 이전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7.12 15:08

(상보)맹형규 장관 "원안대로 이행"… 8월 중 '이전계획' 변경고시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기존 12부 4처 2청 49개 기관에서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라 9부 2처 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계획과 관련, "2005년 10월 고시된 계획을 원안대로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8월 중에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2005년 10월 고시된 이전계획에 따라 대상기관이었던 12부 4처 2청 등 49개 기관은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과 일부 기관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9부 2처 2청 등 35개 기관으로 조정된다.

행안부는 이전대상기관 조정기준은 기관이 통폐합된 경우는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이전하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내려간다.


2단계로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이전한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이 이동하게 된다.

맹 장관은 현재 설계 발주를 하지 못한 2·3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고 공구의 분할과 공동 도급계약 등으로 공사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2014년까지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이전 여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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