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韓 금리인상 타이밍 적절"(상보)

"亞국가 자본유출입 금융규제, 자본통제 등 다양한 도구로 관리해야"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2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기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날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아시아컨퍼런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MF와 한국은행은 그 동안 언제 금리를 인상해야할 것인지 타이밍에 대해 논의해왔다"면서 "한국은행이 타이밍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성장과 잠재성장률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한국은행이 이 때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금리인상은 한국의 출구전략이 시작됐고 한국 경제가 잘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한국 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자본유입 확대와 유럽 경기회복 지연을 꼽았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유럽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경제가 둔화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세계 유동성이 확대될 경우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대한 투자보다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막대한 자본유입으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액 조정, 자본통제, 금융규제 등을 다양한 도구로 막대한 자본유입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IMF가 적용했던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고금리 등 강도 높은 처방이 일부 잘못됐다는 점도 시인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IMF의 처방으로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필요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며 "IMF는 이 경험으로부터 취약층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고 최근 정책 처방에 이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IMF의 강력한 처방으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위기에서 뛰어난 회복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기축통화와 관련, "여러 국가들의 통화 바스켓으로 구성된 특별인출권(SDR)에 더 많은 권한을 줘야한다"면서 "기축통화가 한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지만 국제사회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SDR이 달러의 역할을 대체하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위안화의 경우 특별인출권의 통화 바스켓에 단기간내 포함되기 힘들 것"이라며 "위안화가 SDR에 포함되려면 외환변동성 확대 등의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