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재통합...'점쟁이 문어한테 물어볼까'

토론회, 경주 시민-한전노조 육탄전에 파행으로 끝나

"오늘 토론회에서 한전-한수원 문제는 빼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오후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발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의 이 같은 안내에 방청석 한 곁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수원의 한전 재통합을 반대하는 경주시 참석자들이었다.

정책방향 설명이 막 시작될 찰라, "연구용역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토론회 진행을 놓고 경주시-한전 노조 간 시작된 말싸움은 곧 욕설을 동반한 고성으로 이어 소화기를 동반한 육탄전으로 번졌고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전력산업 구조 고도화, 원전 수출 확대 등을 목표로 시작된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은 '한전-한수원 재통합' 문제에 걸려 시작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보통 공기업 재편문제는 정부가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이슈다. 그러나 이번 '한전-한수원' 건은 쉽지 않은 '골칫거리'다.

원전 수출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한전은 원자력발전 자회사인 한수원의 재통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단일화된 원전 수출 창구를 통해 더욱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 진출을 계기로 봇물이 터진 원전 수출을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려면 한수원과의 통합이 절실하다는 게 한전 주장이다.

하지만 한수원 본사이전 등 각종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들여 방사선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한 경주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한전-한수원 재통합' 카드로 기존에 약속한 혜택 제공을 뒤집으려 한다고 보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KDI 측은 '통합 또는 현상유지' 라는 '모 아니면 도' 식의 애매한 대안을 내놨다. 자칫 어느 한 쪽 편을 들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번 연구에서 KDI는 '한전-한수원 통합'이 원전수출역량 강화 측면에서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전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도 KDI는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용가치보다는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경주로 본사 이전을 확정한 한수원을 본사를 나주로 옮길 예정인 한전이 통합할 경우, 방폐장까지 유치한 경주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 앞으로 방폐장, 원전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다.

현재의 자회사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KDI의 다른 '대안'이다. 현재 구도를 그대로 가져가되, 원전 연구개발(R&D) 체계 일원화 및 해외원전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한다는 것이다. KDI는 한전과 한수원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론 수준의 조언도 내놨다.

이제 공은 정부의 손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 최종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