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與 "적절한 인상" vs 野 "가계부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것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추가이자 부담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몇 달 전부터 예고하면서 어느 정도 대비를 시켰기 때문에 7월 인상은 적절했다"며 "향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그 시작은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이번 금리인상이 출구전략의 신호탄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0.25%p 올리더라도 기준금리가 성장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니 출구전략이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리느냐의 문제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금리인상 폭에 대해 "정치권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한국은행이 소신껏 판단하지 못 한다. 한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하반기가 되면서 서서히 금리를 올릴 상황이 됐다"며 "그 동안 경제가 확실히 살아났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이제 충분히 경제가 회복됐고 위험요소도 많지 않으니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가계의 추가이자 부담 금액이 1조2500억원에 이르고 중소기업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의장은 가계·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으로 △가계대출, 장기대출 전환 △고정금리 대출 상향 △신용우량 중소기업 저금리 적용 △중소기업지원용정책기금 규모 확대 등을 제시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진작부터 금리인상 요인이 있지 않았느냐. 금리인상을 계속 주장해 온 만큼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이 있다"며 "진작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번에 성장률을 너무 높게 잡았는데 내려갈 것을 감안, 여태껏 금리인상 요인이 있어왔다"면서도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된 만큼 국회 재정위 활동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