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정부 "경제에 미치는 충격없다"(상보)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송정훈 기자 | 2010.07.09 14:12

전문가 "연말까지 1~2차례 추가 인상 예상"…"대외위험도 원만한 회복 추세"

기획재정부는 9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거시정책의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더블딥(이중침체)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리먼브러더스로 전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진 후 17개월만의 인상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금통위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존중한다"면서 "금리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보겠다"면서 "금통위도 금융시장 등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 금리 인상에 나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의 가장 큰 하방 위험으로 떠오르던 미국, 중국, 유럽 등 G3 리스크 등 대외 하방 위험이 점점 잠잠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잊지 않았다. 윤 국장은 "단기적으로 해외 위험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큰 흐름을 볼때 유럽의 재정위기도 잠잠해지고 있고 미국 금융시장도 증시가 오르는 등 다시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면서 "대외 리스크 들이 원만하게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도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경제에 충격이나 더블딥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6일 발간한 '7월 경제동향'(그린북) 자료에서 이미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당분간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문구를 빼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운용 하겠다"란 문구를 삽입한 것. 이는 그동안 금리인상에 반대해오던 정부가 드디어 금리인상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재정부는 매달 발표되는 '그린북'의 문구 조정을 통해 정부의 미묘한 입장 변화를 전달해왔다. 하지만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 7.2%(1분기 8.1%, 2분기 6.3%)로 고공비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은 없을 것이지만 본격적인 출구로 추세전환이 시작된만큼 연말까지 1~2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리가 워낙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금리 인상 기대가 충분히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위원은 "이번 금리 인상은 정부의 추세전환으로 출구전략이 본격 시작됐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만큼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2차례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은의 금리인상은 하반기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반기 공공요금 등이 인상되면 소비자 물가가 3%선으로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석원 현대경제연구원 현안분석팀장은 "이번 금리 인상은 하반기 경제가 꾸준히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란 점을 반영했다"면서 "하반기중 1~2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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