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구조개편..한전 대통합 없었다

KDI, 경쟁체제 도입…한전·한수원 재통합 결론못내

한국전력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가 독립 공기업으로 분리되거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전기 판매에 경쟁이 도입되고, 한전의 판매부문은 독립공기업 또는 자회사로 분리된다.

그러나, 이번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이던 한전과 원자력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통합 여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부와 정치권의 손으로 넘어갔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KDI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KDI가 이날 발표한 연구결과는 △화력발전 5개사의 독립성ㆍ경영자율성 강화 △화력발전사간 통합 검토 △한수원의 지위 △판매경쟁 도입 △전력시장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매방식 현상유지"

우선, KDI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료구매방식에 대해 '통합구매'보다는 각 발전사가 각각 수행하는 '개별구매'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연탄은 일반상품과 달리 대량구매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여부가 불확실한데다, 통합구매에 따른 위험분산과 연료비 절감을 위한 경쟁 등을 감안할 때 개별구매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KDI는 실제로 발전회사 분할 이전 한전이 일본 구매가격의 90.6%에 연료를 구매했으나, 분할 이후 발전 5사는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85.1% 수준으로 낮췄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화력발전5사 '독립유지'

이에, KDI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무게를 두고, 화력발전 자회사 5곳을 독립된 형태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전이 유상감자를 통해 화력발전사 5곳을 재합병한 뒤 인적 분할을 통해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현재와 같은 한전의 자회사 지위를 유지하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만약 이들 5곳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할 경우 지배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재 한전 사장이 수행하고 있는 자회사 경영평가 권한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한전 독점판매 끝내

전압별 요금체제 전환에 맞춰 산업용ㆍ일반용ㆍ교육용 전기 판매에 경쟁이 도입된다. 화력발전사들의 전기판매 겸업이 허용되면, 한전의 독점 판매 체제는 막을 내린다.

전국 배전망을 갖춘 한전이 신규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을 감안, 판매경쟁 도입을 전후해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리한다. 독립된 공사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전은 여전히 비경쟁부문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공급의무를 갖고, 경쟁부문에서 원가에 기초한 기본요금을 책정한다. 경쟁부문에서 소비자는 한전의 기본요금과 신규사업자의 경쟁가격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판매경쟁 도입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이미 설치된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규제계약을 체결한다.

◇'알맹이 없는 연구용역'

그러나, KDI는 △한전-한수원 재통합 여부 △화력발전소의 적정 규모 등 핵심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원점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수일 KDI연구위원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팩트만 제시했을 뿐, 결론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한수원의 경우, 원전수출역량 강화측면에서 통합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이 불가피하고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 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의 자회사 구도를 유지할 경우, 해외원전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화력발전사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화력 3사 체제 전환 △현재 5사 체제의 유지 등 2개안을 제시했다. 해외자원개발, 기자재구매, 핵심R&D 등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감안할 때 3사 체제로의 통합이 필요하지만, 이럴 경우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 5사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양비론'이다.

이밖에, KDI는 화력5사의 양수발전기를 전력가격 왜곡가능성이 없는 한수원으로 이관하고, 송변전ㆍ발전운용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제주지역을 전력시장에서 제외하고 제주지역 발전소를 한전에 재통합토록 했다.

정양호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전까지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할 것"이라며 "공이 정부로 넘어온 만큼 가능한 빠른 결정을 내려 혼선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