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전시장 석권하려면 발주방식부터 바꿔야

건산연, 국내에선 최저가낙찰제 강제로 품질 및 안전 위협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시장의 25%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부터 발주방식을 선진국처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년 이상의 기간과 5차례 이상 유찰이 반복된 신울진 원전 1·2호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원전 건설시장 25% 점유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제도 개선 권고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품질, 안전, 성능 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원전 건설공사의 특성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 신흥 국가에서도 기피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 이는 발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문제라기보다 경험 및 전문성과 무관하게 최저가낙찰제를 강제하는 국가계약법 때문이다.

외국의 원전 건설은 설계와 시공이 병행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유독 확정되지도 않은 물량에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하는 최저가낙찰제를 강제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최저가낙찰제 강제는 저가 수주로 인해 품질 및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원전 건설사업은 사회간접시설이나 공공청사건물 등과 달리 다양한 공종, 각종 첨단기술, 안전성, 품질보증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기술규격이나 인허가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르단 원전 수주 실패도 기술 및 가격역량 취약보다 발주제도의 다양성과 생산기반 부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국내 원전 발주방식은 낙후돼있다"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발주제도 및 공사패키지 분리방식 등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제도는 △발주자 재량권 및 책임성 강화와 독자적인 고유 발주 모델 구축 △해외 원전 건설시장 25% 점유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생산기반 확충 △가격 중심인 최저가낙찰방식에서 기술과 가격을 평가해 최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종합평가제방식 도입 등 3대 원칙 하에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이 발주방식이 개선돼야 원전과 같은 특수 부문의 독점 업역은 유지하면서도 건설공사 및 사업관리서비스 공급기반을 최대한 확대시켜 정부가 목표하는 해외 원전 건설시장 25%를 점유하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