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위원장 "IT통합 부처 부활시켜야"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인터뷰]⑤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옛 정통부처럼 정부와 민간 부문의 유기적 결합으로 IT 트렌트 주도해야
-"방통위 설립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포기한 셈"
-"공공 R&D 재원은 기초과학 부문에 집중시켜야"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나뉜 현 경제 부처 구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사진)은 1일 "이명박 정부 들어 옛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폐지됐다"며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됐지만 사실상 과학기술부는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옛 정통부 시절 한국은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며 초고속 인터넷의 최강국이 됐었다"며 "현 정부 들어 정부에서 올바른 발전전략을 펼치지 못해 흐름에서 뒤처졌다. 스마트폰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현 IT 부처 체제의 개편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통부 부활론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그는 이어 "5명 위원의 합의제 정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방통위를 만든 것은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변 위원장은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교과위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는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당초 2012년까지 초등중학교 무상급식 제공을 목표로 했는데 내년까지는 완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수월성 교육에 대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졌다"며 "수월성 교육은 국·영·수 성적이 좋은 학생을 키우려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IT, 특히 콘텐츠 산업에 대한 우려가 많다. 과거 정통부의 부활론도 나오고 있는데.
▶옛 정통부는 1980년대 한국의 IT 산업의 발전을 주도했다. 이동통신의 경우 이전 투자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을 시행, 2·3·4세대로 진화했다. 이는 진화를 염두에 둔 규제였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체제를 깼다.
정통부의 업무를 지식경제부, 방통위 등으로 분산시켰는데 사실 지경부는 시스템통합(SI) 사업을 육성할 여건과 역량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영화, 음악, 게임 등 각종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정책이 각 부처로 뿔뿔이 흩어져 누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현 체제에서 국가 IT 산업을 끌어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경제 관련 부처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지금은 지경부 등 모든 부처가 산업 육성 부처처럼 돼 버렸다. 자유무역협정(WTO) 규정상 정부의 직접적인 산업진흥이 금지돼 있는 가운데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개발(R&D)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 큰 밑그림 없이 실시돼 중복투자 등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기초과학 부문은 거의 외면당하고 있는데, 공공 R&D 재원을 미래성장을 담보하는 기초과학 부문에 집중시켜야 한다.

-애플에서 보이듯 이동통신사가 아닌 장비제조업체가 흐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옛 틀에 안주한 것이 아닌가.
▶삼성은 애플식 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현 수익 모델에 안주해 데이터 요금을 높게 받는 수익구조를 마냥 즐겼다. 와이파이로 인해 데이터를 무료로 쓰는 '우회로'가 뚫릴 줄 몰랐던 것이다. 그 사이 애플 같은 장비제조업체가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즈 모델로 치고 나갔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데.
▶국민들은 고속 주행 중 무선데이터 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주도의 신속한 대응 밖에 없다. 이동통신사업자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나라당이 중앙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에 동의하고 있지 않아 국회 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과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다. 기초 시·군에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농산어촌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지역에서 올해말까지 많이 완결될 것이다.

-교과위는 전반기에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겪었다.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줄세우기 교육이 수월성 교육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 21명 중 한나라당 쪽 위원이 12명이다. 여당 절대 우위 상임위다. 전반기에 파행이 많았던 이유는 법 개정을 지나치게 졸속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불도저식으로 개혁을 밀어붙인 결과다. 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안을 쏟아내고 강행처리했다. 후반기 국회는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함에 따라 원만할 것이다. 여야 모두 수권정당으로의 역량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교육의 목적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암기식 교육과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엄청난 경쟁으로 내몬다. 교장과 교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다. 줄세우기 교육이 수월성 교육이 아니다.

-전국교직원 노조에 대한 징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소관인데 교과부에서 양형 기준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한 게 잘못됐다. 게다가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 일부 시·도에서 경징계를 검토하고 있고 다른 보수적 교육감 지역에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리기 부담될 것이다.

△1948년(62) △충북 청주 △청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국제정치학 석사 △행시 16회 △정보통신부 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부 차관(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의 주역) △17~18대(충북 청원. 민주당)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