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본회의장 선 박근혜 "원안 실천의지 중요"

[세종시 수정안 부결 파장은]

"세종시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다.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세종시 수정안 반대 토론에 직접 나섰다. 지난 2005년 4월 당시 당 대표 자격으로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지 5년2개월여 만에 선 자리인 만큼 작심한 듯 짧지만 강한 발언을 했다.

발언의 초점은 수정안 부결 이후에 맞춰 있었다. 수정안 부결로 정부가 원안 추진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한 부분이다. 박 전 대표는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한 더 이상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안타깝다"며 원안에도 자족기능이 충분하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며 "세종시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 위해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 표결 결과에 따른 정부의 원안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긴 하지만 친이(친이명박)계의 '오기정치'에 대한 비판으로도 해석된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20일 "원안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는 등 원안 추진에 애매한 태도를 보였던 친이계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와 친이계가 원안에는 자족기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도 달가운 발언은 아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은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친이계 의원들과 비교되면서도 차별점이 드러났다. 찬성 토론에 나선 친이계 차명진 정옥임 의원 등은 "수정안이 행정비효율을 막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라며 세종시 원안은 수도분할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미래로 나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평소 강조해온 약속과 신뢰의 철학을 재차 강조했다. 또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생기는 손실에 비하면 수정안으로 인한 행정비효율은 훨씬 작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대표는 세종시 원안 처리 당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현재 수도권 인구밀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며 "좁은 수도권에 전체 국민의 절반이 살고 지방은 텅텅 비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원안을 만들 때 나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표결을 끝으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수정안에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 모두가 애국이었음을 믿는다. 여야, 진보와 보수에서 벗어나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