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별적 집중구술심리' 세미나 개최

재판 사안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쟁점을 부각시켜 심리하는 '차별적 집중구술심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사법연수원과 공동으로 '차별적 집중구술심리를 위한 법관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과 이광범 수석부장판사,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경희대 주미숙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서울행정법원의 3개 재판부가 공개재판을 통해 집중구술심리를 시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전기·전자 분야의 신기술인증처분취소 소송을 심리한 첫 번째 공개재판에서 변호인들은 파워포인트 등 각종 시각자료를 동원해 치열한 구술공방을 벌였다.

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는 복잡한 회사소유구조와 이익금 분배구조 등을 담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토대로 9가지의 쟁점들을 구술로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주미숙 경희대 교수의 공개재판 모니터링 소감 발표와 효과적인 법정 언어 표현 활용법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재판 시연을 맡았던 재판부의 소감 발표와 집중구술심리 기법에 대한 전체 토론도 진행됐다.

김우현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지난 3월 행정1부와 행정13부, 행정3단독 재판부를 시범 집중심리 재판부로 지정해 운영해왔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화된 집중심리기법이 실제 재판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간의 운영과정 및 결과를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