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상속세율 인하 부정적"

"고소득층 소득세 감세도 반대…중기 임투세공제는 유지해야"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8일 "상속세율 인하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주최 '미래비전 2040'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실질세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개인적으로 상속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최근 강연에서 "자본도피를 막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와 관련, "상속세가 높아서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각종 공제혜택을 감안하면 실질세율이 유럽국가에 비해 높지 않고 상속세가 굉장히 비싼 나라도 많다"며 "상속세를 낼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눔, 배려, 기부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내에선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쪽도 있고 우리는 반대하는 면이 있어 내부에서 이 문제를 놓고 좀 더 노선 싸움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곽 위원장은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해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도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이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수에 마이너스가 생겨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만큼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한해 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