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이양 연기에 여 "환영" 야 "밀실외교"

여야는 27일 한미 양국 정상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을 3년7개월 연기키로 합의한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전작권 이양에는 보다 충실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사실상 국방주권 포기 상태를 연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 시점 합의 뒤 졸속 합의라는 논란과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합의는 이런 현실과 여론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 등으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 시간을 더 확보한 만큼 충실한 준비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핵심주권인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이양한 상태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국방주권 포기 연장"이라며 "이를 공론화없이 진행한 불통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영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실익도 없고 타당성도 없는 전작권 전환 연기합의로 향후 한미 양자 협상에서 직·간접적인 부담을 져야 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결정이 갑작스레 이뤄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밀실외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