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요 건설현장 12곳 감리실태 조사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산하·소속기관 발주 현장

국토해양부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 감리검수단을 구성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산하·소속기관에서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 12곳에 대해 책임감리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여주~양평, 여천~여수 철도개량 건설공사 등 언론에 보도된 2건 △경부고속철 대구~울산간(제4공구)궤도부설공사 등 부실 신고된 1건 △성남~장호원1구간 도로건설공사 등 저가낙찰(70%미만)된 9건 등이다.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3명), 국토부 산하기관(3명), 공무원(7명)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검수단을 구성하고 △단계별 감리수행실태 △공사비 절감 및 설계변경 적정성 △감리원 근태 및 교체 적정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감리전문회사·감리원에 대해선 부실벌점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우수 감리현장에 대해선 연말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는 타 부처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책임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감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