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미래 '플러스 알파'에 달렸다

김수홍 MTN기자 | 2010.06.23 10:32
< 앵커멘트 >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안대로 추진되면 세종시의 미래는 어떻게 변하는 지 김수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세종시 수정안과 대비되는 원안의 핵심은 행정부처 이전입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9부 2처 2청이 세종시 내 중심행정타운에 자리 잡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수정안에 담겼던 자족기능 확보를 원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가 여붑니다.

원안은 기업과 대학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족용지가 486만 제곱미터로 수정안의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수정안에서 삼성과 웅진, 한화 등이 입주하기로 한 부지면적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합니다.

또 수정안에서 기업 유인책으로 제공됐던 세금 감면 혜택과 저렴한 원형지 땅 공급 등의 방안도 사라집니다.

이 때문에 수정안에 반대해온 여야 의원들은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학재 / 한나라당 의원 (22일, 세종시 수정안 반대)
"원안이 좀 더 잘, 그리고 원안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이 가능하고. 계획이 변경돼야 한다고 하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단 말씀을 드리고요."

원안으로 돌아갈 경우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들어설 지도 관건입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은 핵심 시설인 중이온 가속기를 비롯해 3조 5천억원이 투자되는 대역사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인 바 있어 세종시법과 별개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의 향후 국회 통과 과정이 주목됩니다.

[인터뷰]백성운 / 한나라당 의원 (22일, 세종시 수정안 찬성)
"수정안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래도 여전히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담길 수 있느냐. 부처 이전 백지화의 보상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인터뷰]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22일 국토해양위)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결론이 국회에서 난 후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행복도시'로 추진되면서, 관심은 기업유치를 위한 플러스 알파 마련에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 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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