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 "은행 대형화가 목표돼선 안돼"

(상보)"우리은행 민영화 시장 반응이 중요"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대형화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메가뱅크(대형은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시장'이란 단어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대형화, 인수 합병이 되려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원론적 얘기지만 정부가 그림을 그린 뒤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메시지 성격도 없지 않다. "(인수합병을) 한다고 해서 추진되는 문제는 아니다"고도 했다. 최근 금융권 수장들이 인수합병(M&A)을 언급한 데 대한 반론으로도 읽힌다.

실제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어윤대 KB 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주식맞교환 방식으로 합병 계획을 밝힌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메가뱅크는 그 분(어윤대 회장 내정자)의 포부"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와 관련 금융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건전성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의 규모와 리스크(위험요인) 수준 등을 고려해 감독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회사별,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앞으로는 세분화된 기준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예컨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리스크가 큰 저축은행에는 더 강한 감독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규모 등을 고려해 리스크 요인이 덜한 시중은행의 경우 이를 감안한 충당금 적립 기준이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 자본 적립 규모를 다르게 하거나 고위험 자산에 대해선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등 특성을 맞는 감독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