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의 급격한 규모 확대는 위험, 천천히 내실 있게 추진해야"
허 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이 대형화될수록 내부통제가 잘 안되고 부실의 우려가 높아진다"며 "무조건적인 외형확장을 경계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메가뱅크를 향한 의지를 밝히며 '규모의 경쟁'에 불씨를 당긴 것에 대한 경계 발언인 셈이다.
허 위원장은 "미소금융은 엄밀한 논리로 보면 금융·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포퓰리즘식으로 급하게 밀어붙여 규모를 급격히 늘려선 안되고,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느리지만 단단하게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 등 큰 가닥에서 제대로 된 절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후반기 정무위 운영의 큰 원칙은.
▶위원장은 상임위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정파를 떠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지혜를 쏟아내도록 하는 게 최대 목표다.
-어윤대 회장 내정자가 내정 확정과 동시에 우리은행, 산업은행을 합쳐 메가뱅크를 지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항간에는 지난 대선에서 인수위에 참여했을 때 마련했던 초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어윤대 내정자가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금융과의 합병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메가뱅크를 논하기 이전에 은행의 기본 경쟁력에 충실해야한다. 대형화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만만찮다. 규모가 작을수록 내부 통제가 잘 되는 반면 대형화되면 통제가 안 돼 부실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소금융의 효율성이 예상보다 낮다는 비판이다. 의도와 접근방식은 좋은데 실행에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의 또 다른 과제다. 개선된 제도가 어떤 실적을 낼 지 지켜봐야한다. 미소금융은 엄밀하게 보면 금융·경제 논리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돈 가진 사람은 경제논리로 빌려주는 것인데. 소액대출이라 하지만 전국 단위로 보면 몇 천 억 원, 몇 조원까지 커진다. 결국 빌려주는 사람은 회수방법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다. 미소금융의 규모를 갑자기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칫 부실화되면 결국 재정에서 충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속도를 늦추더라도 단단하게 추진해야한다. 포퓰리즘 입장에서 덜컥 나갔다가 나중에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하나.
-출구전략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리 인상 후 현장(금융시장)은 정무위에서 챙긴다. 출구전략이 다른 위기상황을 불러오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할 것이다.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농협의 보험업 진출에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농림식품부와 농림위원회가 큰 가닥을 잡아야한다. 정무위는 보험업계의 입장을 비중 있게 들어야 하고 농림위는 농민과 농협 문제에 귀 기울이면서 어느 한 쪽에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절충안을 만들어야한다.
-절충의 기본방향이나 윤곽은.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 6월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 것 같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겠냐. 절충과 관련해 여러 조항이 있다. 지역조합을 금융기관 대리점으로 볼지 보험기관으로 볼지, 보험설계사 자격을 무제한으로 인정해 줄지, 방카슈랑스 규칙의 예외를 허용해 줄 지 등이 관건이다.
-한은법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올해 말에 서울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금융 산업의 개편방향을 잡는 게 이 회의의 주요 의제다. 그 가닥을 보고 우리도 한은법 처리방향을 정해야한다. 우리만 한쪽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부산 출신(65세) △부산고 △성균관대 △건국대 행정학 박사 △행시(8회) △부천시장 △의정부시장 △충북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초대이사장 △16~18대 의원(부산 북·강서을) △국회 행정구역개편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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