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건설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당부하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건설산업이 민간주택시장 장기침체, 미분양주택 적체, 분양시장 위축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건설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연쇄도산 공포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업 구조조정이 과도하게 실시될 경우 건설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허리가 붕괴되는 것은 물론 민간주택 생산구조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위 300개 업체의 주택시장 점유율은 88.6%에 달한다.
특히 국내 건설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상위 300위 업체의 종업원, 협력업체, 자재업체에 대한 직간접 고용효과는 160만명에 이르러 건설 종사자의 생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금융 당국이 '선별적인 구조조정'으로 퇴출업체를 최소화하고 주택사업자 보유택지 매입, 대주단 협약 연장,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확대 등 유동성 지원도 병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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