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유인 위한 세제지원 확대해야"
18대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은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재정확장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금융위기를 탈출해 모범·성공 사례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제 재정팽창에 따른 폐해를 고민해야 할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가채무 상한제'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수립·추진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항시적인 수단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 위원장은 출구전략과 관련해 "시장에선 이미 심리적 출구전략이 시작됐다"며 적기에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구전략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시장에서 심리적 출구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금리인상의 문제가 남았는데, 시장에서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출구전략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호(시그널)가 될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 모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가채무는 물론 공기업 부채 등도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도 줄기차게 재정건전성을 거론해왔다. 각 나라는 국가채무의 적정 수준을 잘 정해 놓지 못했고, 사실 어느 것을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채무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해야 하고, "누가 뭐래도 (국가채무는) 이 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국가채무 운용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도 각국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꼭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 1인당 세부담, 사회보장보험 발달 여부 등이 모두 다르다. 적어도 우리나라라도 통일된 잣대를 만들어야 변동수위를 제대로 조절할 수 있다. 현재 국가채무 총액, 채무 포함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무엇보다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과 상한선 설정이 긴급하다.
-국가채무 상한제 도입 등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사실 머리가 복잡한 일이다.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장도 다 다르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서 국가채무 운용을 위한 여러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딱 맞아 떨어지진 않는다 해도 추이를 정확하게 볼 기준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재정위와 정무위가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재정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한은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에서 방향을 명확히 정했어야했다. 정무위는 한은법 개정안을 없었던 것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세제 관련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율인하를 201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는데, 기본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유예 결정 당시에 비해 바뀌어야 할 여건은 없는 것 같다.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존중하고 논의해야겠지만 그렇게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것은 적극 폐기해야 한다. 활발하게 그 부분을 진행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 세제 정책 방향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민간 스스로 일자리를 본격 확대하는 것은 힘에 부대끼는 측면이 있다. 고용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관련해 집행 실적을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세제 혜택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지방에 대한 대책이 소홀해졌고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그런 차이를 없애는 서민·지방 정책을 펴야 한다.
-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나뉜 국내외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역할 분담할 것은 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 현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게 혼란을 적게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이번에 재정위로 옮겼다. 그외 재정위에 여야의 공격수들이 포진됐는데.
▶아무래도 박 전 대표가 위원으로 오니 부담은 되죠.(웃음)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 등이 있는데. 다들 경제통들이고 그분들과 함께 같은 상임위에서 일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열심히 대화해 좋은 결과를 내겠다. 재정위 업무가 상당히 중요해진 만큼 여러 결정과정을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이고 지켜볼 것이다.
△경북 구미(52) △영남대, 경북대 대학원 △영남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동양전자화학 대표이사 △5·6대 경북도의회 의원 △16·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략기획 본부장 △여의도연구소 소장 △정책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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