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종부세, 재산세 통합' 재논의 시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관련 논의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증현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처럼 지역별 세입편차가 큰 나라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세목 간편화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종부세 통합방안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흡수 통합할 것인지, 종부세를 두고 그냥 지방세로만 전환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지역별 편차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 및 지방세 전환시 서울 경기에는 각각 2900억원 2500억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대신 전남 경북은 각각 1080억원 957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역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