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1일 다음 달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돈이 없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변호사 50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들 중 사안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 취약계층 서민들의 소송을 대리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도민의 법률고충 해결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했고 올 1월에는 맞춤형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 54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월 평균 273건, 총 1230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으나 그러나 무한돌봄대상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상담만으로는 완전하고 종국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고충이 여전히 남아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도 관계자는 "법률 사각지대 제로의 발판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도민의 법률복지 실현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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