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40대층이 돌아선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막혀 정부를 원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금자리주택과 금융규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보금자리주책 정책을 일대 전환, 분양분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임대만 해야 한다"며 "굳이 분양분을 유지하려면 지역 실정을 감안,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주택 규모도 33㎡ 이하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산업 전반에 걸친 승자독식구조 아래 성장중심 정책만 고집하지 말자"며 "돈이 아래로 흐르지 않는 구조적인 모순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받던 대그룹 총수들, 실질적인 사면 조건이었던 사회환원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며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약속을 지키려 하는 것 같다"며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가지 비리를 저지른 것은 틀림없지만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인인 만큼 자신들이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의원이 재정건전성 대책을 집중 추궁하자 "재정건전화 정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유연한 정책을 세우는 게 어떤가 생각 중"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가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대답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 발표 국가채무는 407조원이지만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67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0%에 해당한다"며 "향후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를 재정 건전성 확보에 둬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3%로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세입 조달 기능을 크게 약화시킨 부자감세를 중단, 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재정준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고 가계부채는 늘고 집값은 하락하고 여기에 환율마저 뛰고 있다"며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시기를 놓치면 서민경제에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은 "골목 상권과 소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이번 6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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