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심리 지수 만든다

주택가격지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주택가격 계절 조정지수도 개발 병행 활용

기획재정부가 15일 공식 주택가격통계 작성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심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부동산심리지수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국가통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본보 24일자 3면 주택심리지수 신설, 매달 발표한다 참조]

재정부는 우선 2012년까지 주택 가격 통계 공신력 강화를 위해 주택 가격 통계 작성기관을 국민은행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다.

또 방학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주택가격 계절 조정 지수를 개발해 병행 활용한다. '가구당 주거면적' 지표를 개발하고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의 생산주기를 단축(5년→2년)하는 등 질적 지표를 보완한다.

특히 재정부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동산 시장 특성을 고려해 부동산 시장 심리지수를 개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부동산 경기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상업용 빌딩 임대지수를 개발하고 여러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의 산정방법을 명확화 하는 등 부동산 시장 동향 평가기능을 재고키로 했다.

기존의 주택 인·허가, 분양, 착공뿐만 아니라 준공, 멸실 통계도 신규 개발해 주택 공급 생애 주기별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키로 했다.

또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세분화하는 등 부동산 종합포털(온나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대국민 부동산 통계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그리스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왜곡된 통계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정책 대응에 실패해 재정 위기가 초래됐다"면서 "정확한 통계작성과 이에 기반한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