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확산 위해 세제 지원 늘려야..58%

[2010 당당한 부자 설문조사]상속세 폐지·증여세 완화 여전히 '뜨거운 감자'

세제혜택을 높이면 기부가 늘어날까. 기부를 늘리기 위해 세제혜택 폭을 높이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상속세 폐지 및 증여세제 완화에 대해서는 찬반이 의견이 팽팽히 양립했다.

◇상속세 폐지 및 증여세제 완화 놓고 찬반 양립

기업의 편법상속을 줄이고 기업 활동과 기부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상속세 폐지와 증여세제 완화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8%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의 정당한 분배를 어렵게 하고 세습화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40.3%였다. 지난해보다 반대의견이 3.3%p 감소해 상속제 폐지와 증여세제 완화를 지지하는 여론이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지지의견은 자영업(53.1%),학생(55.2%), 월소득 401~500만원(54.7%), 월소득 501만원이상(55%) 응답자에서 높았고 반대의견은 30대(45.4%), 광주/전라(45.5%), 화이트칼라(46.9%), 대재이상(45.7%), 부자 비호감(53.5%)층에서 높았다.

양극화 해소방안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29.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회복지제도 강화(26.7%), 사회 약자를 위한 법률제정(15.1%), 부유세 강화 등을 통한 세제 정책(12.8%),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11.4%) 순이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취업기회 확대는 60세 이상(35.8%), 광주/전라(36.3%), 대전/충청(36.6%), 농업/임업/어업(38.7%), 중졸이하(40.3%), 월소득 101~200만원(38.9%)층에서, 사회복지제도 강화는 서울(31.7%), 블루칼라(32.1%), 부자호감층(31.7%)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부 확대 위한 세제혜택엔 응답자 57.9% 찬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기회를 넓히고 기부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7.9%로 과반수를 넘었다. 반면 '기부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제혜택 등 인위적 제도를 만드는 건 반대'라는 의견은 36.4%를 차지했다.

찬성의견은 40대(66.8%), 화이트칼라(62.9%), 월소득 501만원 이상(65.4%)층에서 높았다. 반대의견은 대구/경북(40.5%), 블루칼라(41.2%)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에 대한 사회공헌 교육에도 관심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자녀가 있는 응답자(726명)의 60%가 자녀에게 기부 등 사회공헌의 필요성을 교육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40대(67.4%), 블루칼라(66.2%), 월소득 301~400만원(70.8%), 월소득 501만원이상(75.1%) 층에서 교육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0대(48.5%), 부산/울산/경남(49.6%), 농업/어업/임업(49.8%), 월소득 100만원이하(52.9%) 층에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