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해야"

담배세 인상 필요, 병원간 M&A 허용해야…연공서열형 임금제도 폐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일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및 의료시스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OECD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부문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OECD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우리 정부가 의욕을 갖고 적극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시스템 개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행위별수가제도(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 진료비를 매기는 방안)를 포괄수가제도(같은 병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내는 것)로 변경해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입원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전에 포함된 양의 평균치를 현재 평균 4개에서 2개로 줄이고 복제약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OECD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세 역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병원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이기도 하다.

또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의료인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 신입생수의 연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한국은 근로시간이 꾸준히 단축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는 향후 40년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가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참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향상시키고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벗어나 고령 근로자가 회사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선 아동보육 시설의 품질과 이용 가능성을 개선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 휴직의 기간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

또 연공서열형 임금제도 대신 성과형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평균 55세 전에 회사를 떠나게 되는 고령 근로자가 회사에 오래 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직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도 고령 근로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