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 OECD 韓담당 "韓 금리인상 필요"

"LTV·DTI 현수준 적절…막대한 가계부채 소비 저해 우려"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일본담당대표는 15일 "한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5.8%로 전망되는 등 상당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를 정상화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존스 대표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OECD 한국 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은 대외적 불확실성과 경제위기로 기준금리를 2% 최저치로 낮춘 후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은 상당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리 인상은 물가를 정부 목표인 2~3%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필요하다"며 "금리인상은 급진적 보다는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존스 대표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차지하는 등 개방 경제로 대외 여건에 수출 증가세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유럽 재정위기가 긴축을 초래해 한국 수출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 경제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가계부채"라며 "가계부채는 소비를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존스 대표는 한국 경제의 재정건전성이 이번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재정 부양정책은 규모나 속도면에서 적절했다"면서 "한국은 현재 정부 부채가 낮으며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크다. 다른 국가들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재정경기부양책의 여지가 적지만 한국은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존스 대표는 주택 시장과 관련,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서 "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LTV·DTI 규제에다 수도권 신규 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존스 대표는 외환시장 건전성과 관련, "통화스와프 확대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그는 의약시장과 관련, "의료비용을 줄이려면 오리지널약 대비 60%에 달하는 복제약 가격을 낮춰야 한다"면서 "미국은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약 대비 20~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서비스 품질 제고 및 비용 절감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