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는 중소기업엔 '잔인한 시절'이 될 것 같다. 다음 달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이 종료되는 데다 채권은행들이 중심이 된 부실 중기 구조조정도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세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과 여신 상환 연장 등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권의 돈줄죄기와 정부의 지원책 중단 등 '겹 악재'와 맞닥뜨리면서 부실 중소기업들은 올 하반기 퇴출의 칼바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4일 채권은행들과 함께 공동으로 중기 신용위험상시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채권단은 오는 7월부터 신용위험평가에 착수, 부실징후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개별은행 신용공여 3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은행권에선 평가 대상기업수가 3~4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은행권이 공동으로 중기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한 건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부실기업 '솎아내기'에 나서기 위해서다. 그간 중소기업 신용평가엔 일관된 기준이 없었다. 작년 중기 구조조정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대기업 평가 기준이 활용됐다. 그래서 별도의 공동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동 적용되는 중기 신용평가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거래은행 채권액이 50억원 이상(매년 5월말 기준)인 기업은 매년 7월 말까지 한차례 정기평가를 받아야 한다. 매분기 말 해당 은행에 대한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선 분기별(5, 8, 11, 2월말까지)로 수시로 평가가 이뤄진다. 연합회 관계자는 "7월부터 기본 평가를 실시해 신용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세부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은 정기평가 대상기업은 오는 10월 말까지 세부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시평가 기업은 기본평가 후 2개월 이내(7, 10, 1, 4월말까지)에 세부평가를 마무리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평가 대상기업을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 개인사업자로 구분해 산업 및 영업 위험, 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하게 된다"며 "정기평가 기업은 재무적 요소가 많이 반영되고, 수시평가 기업의 경우 비재무적, 질적 평가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A등급(정상영업 가능)이나 B등급(부실징후기업 가능성)을 받은 기업은 필요에 따라 개별 채권은행이 자체 조치한다. 하지만 C등급(부실징후기업이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은 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단 공동관리 등이 진행된다. 부실징후기업이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가 불가피하다.
은행권은 이번 신용위험 평가기준의 마련으로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을 포함한 전체 거래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정부의 중기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신용위험 평가 작업도 실시된다"며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은 더 이상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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