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표결을 통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보완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 세종시 수정, 사실상 철회… 靑 "그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겼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한 후 "이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처리해 달라.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자율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과 한나라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할 때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표결 과정에서 사실상 소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대전과 충남북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전패한 충청권 민심을 고려할 때 수정안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이 세종시 출구전략 또는 포기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시로 인해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기업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어 이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동관 홍보수석은 "의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국회 표결을 통해 마무리짓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며 "국론의 분열과 갈등상황을 더 이상 천연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전에는 한나라당 당론으로 국회표결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당론의 구속 없이 자유투표로 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다"며 "이는 상당히 큰 변화다"고 말했다.
◆4대강, 보완속 추진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세종시와 달리 확고한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찬반 논란과 관련 "정부의 소통과 설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도 "4대강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 등 과거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예로 들며 전국적인 여론수렴을 거쳐 속도조절은 하겠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4대강 사업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4대강 사업은 속도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전제로 여론수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계별·지역별로 보면 온도차가 있다"며 "지역 주민의 여론을 좀 더 귀 기울여보고 실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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